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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여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목
- 2015-05-07
- 조회수 : 1558
- 장애인 권익증진과 학대방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여파로 무산됐다.
지난 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총 100여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한 후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한 채 그대로 폐회됐다.
장애인계에서 반발해왔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결됐다.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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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봄 츌판사, 발달장애 자녀와 아빠의 이야기, ‘사랑
- 2014-09-04
- 조회수 : 2005
- 평소 세상과 음악에 대해 글을 써온 대중문화 평론가가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출판사 푸른봄은 대중음악평론가 강태규의 첫 수필집 ‘사랑 한 술’이 출간됐다고 4일 밝혔다.
실용음악과 교수이자 대중문화 평론가로 잘 알려진 지은이는 이적, 김동률, 존박 등이 소속된 음반기획사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지은이는 책에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들과 나눈 사랑의 이야기를 가득 담았다. 14세 중학생이지만 5세 정도의 사회성을 지닌 아들과의 일상에서, 삶을 지혜를 배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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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묵호건강증진센터, 재활기구 무료 대여 실시
- 2014-09-04
- 조회수 : 1957
- 동해시보건소 묵호건강증진센터가 지역 내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재활 기구를 연중 무료로 대여해준다.
‘재활기구 대여 사업’은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05년 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우선 시행해오다, 지난 2013년부터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재활장비도 늘리고 대여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대여 가능한 품목은 휠체어를 비롯해 거상형 휠체어, 워커, 보행보조차, 바퀴달린 워커, 목발, 사발지팡이, 이동식 좌변기, 에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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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주요정책방향 소개
- 2014-09-02
- 조회수 : 1835
- “정확한 예산안, 추경예산 통과 후 작성”
인천시 보건복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가 지난 25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인천시의 2015년 장애인복지 주요정책방향은 ▲장애인의 소득, 장애정도, 사회참여욕구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장애인의 생산·복지직 일자리 확대 및 장애물 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 조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꾸준한 운영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시설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저소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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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종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착수
- 2014-09-02
- 조회수 : 1898
- 보건복지부가 장애종합판정체계의 모의적용을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장애종합판정체계(이하 판정체계) 모의적용 연구 사업에 대한 입찰에 들어간다.
2016년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종합평가시스템 도입에 앞서 장애종합판정평가도구(이하 평가도구)에 대한 시뮬레이션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올 상반기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모의적용을 통한 적합성 검토, 평가도구 적용에 따라 도입된 서비스별 적격 기준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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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 2014-09-02
- 조회수 : 2079
-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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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제 도입, 근로자의 인간다운
- 2014-09-02
- 조회수 : 1697
- □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화) 발표했다.
○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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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제품 의무구매비율 매년 감소
- 2014-08-29
- 조회수 : 1632
- 대구시의 장애인 제품 의무 구매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지난 2011년 0.52%, 2012년 0.25%, 2013년 0.13%로 해마다 감소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은 현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따라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대구시는 "작년에는 도시철도 사업비로 인해 총구매액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장애인제품 구매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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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인천아시안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자
- 2014-08-26
- 조회수 : 1898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 9. 19. ~ 2014. 10. 4.)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2014. 10. 18 ~ 10. 24)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금메달 120만 원, 은메달 70만 원, 동메달 40만 원이며,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1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대표선수단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지급액으로는 금메달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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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 420만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 2014-08-22
- 조회수 : 1524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 25일 총 42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7월 25일 기초연금을 받은 410만명에 비하여 1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 8월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2인 32만원)을 받는 사람은 388만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20만명 중 92.4%에 해당한다.
○ 이 중 단독 또는 부부 1인 가구로서 월 20만원을 받는 분은 238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합계 월 32만원을 받는 분은 15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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